답변 내역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이 잦은 이름이 아닌 한 변경가능한 편이나 시일이 소요됩니다.위 허가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가 같이 폐지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실제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부분은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카는 법정상속순위가 4순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증여나 유증을 하여야만 조카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후 소송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 대동 하에 CCTV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에게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로 위와 같이 합의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처분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았다거나 포괄적인 합의라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뻥튀기는 소리와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사망할 거란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의를 참고 또는 존중하여야 할 뿐,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판사가 직접 판결을 선고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참고

일단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켜봐야 겠지만경찰에서 도박죄로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