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보낸 지인과 강아지를 합성한 사진을 보고 웃었다는 것만으로는,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재산만 그 대상이 되고신청자 명의가 아닌 가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닙니다.

호신용 삼단봉을 그 사용행위보다 중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방어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공격행위로 이어지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만 남게 됩니다.

연체일이 11년을 넘었다면 일반채권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여도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나 그 사이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켰다면 채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하차 요구에 대하여 버스기사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버스기사가 본인의 상황을 양해하여 정차하여 준 것이라면 하차자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특가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멱살을 잡았다면 상대방에 대하여는 폭행,상대방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더라도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사의 폭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을 별도로 구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형사피의자의 구인 등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강을 양도받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이후 이를 탈퇴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구매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