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내용을 확인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 보통입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형사상 상소절차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 및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에 의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이 고객의 과실 없이 항공사의 운송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항공 운송약관이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항공사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무관심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예방접종에 신경쓴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케이지나 켄넬에 넣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승차한 것이라면 이를 승차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금전적 손해의 위험이 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라면 일단 사건 접수를 하시고 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 보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애플케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품인지 몰랐다는 것이, 상대방이 단순히 가품 어부 확인을 안하고 판거면, 그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품의 가격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 후 경찰관을 통해서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하기도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므로 경찰조사 후 수사관에게 음주 여부 등 확인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 제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수리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해 상대방 제안을 거부하는 건 유의미한 주장이나, 적어도 신차가 그대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정다툼으로 가게 되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