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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

24.03.22

현관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현관이있는 주거지역에 택배를 잘못배송해서 현관이 있는 곳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갖고 온다고 햇을때에 법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3.22

      출입 당시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송하였고 오배송 시정을 위해 다시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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