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기로 하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하시고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은 청소년유해물품으로 분류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게 맞다면 위와 같이 보호모드를 해제해주지 않을 수 있으나,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위 내용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는 게 아니라 임시접수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52시간이 맞고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하였다면 회사에 일을 신고하더라도 퇴사한 후 신고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계정 판매 후 어떠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통지하고 회수한 것이라면, 그 통지의 도달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의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서 지급되는데,이후 재혼하게 되어 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공사로 인한 재산, 신체적 피해가 직접적이고 급박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으나,공사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생전에 증여했거나 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유류분을 넘어서면 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사진을 올렸다면,그러한 사진이 예전 것이고 이미 얼굴이 변했더라도 모욕 내용이나 사진을 토대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