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혼자 운전 시 무면허 운전 인가요?

Question

기능교육 합격 후 연습면허로 경력 2년이상 있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거나 1종 일시 2종 동승자 태우고 운전하면 차량 종류는 승용차 일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연습면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기존 판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혼자 연습하는 경우 적발 시 연습먼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