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요 ?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은 없는걸로 되나요 ?
제가 어떤 게임 사기 사건에서 신고 후 가해자가 잡히고 난 후 가해자가 피해금을 돌려주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 받게 되면 처벌은 안 받는지 물어봤더라구요.
제가 본 내용에선 피해금을 돌려줘도 가해자가 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