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집행유예받은 사례도 있나요?

Question

보복범죄는 죄질이 나빠서 특히 가중처벌이 된다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사람을 막폭행하거나 협박했는데도 집행유예받은사례들이 있나요?

Answer 1

보복범죄 등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상 집행유예가 불가한 건 아니고 그 정도가 경하거나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