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없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성범죄 피해자이며 죄질불량으로 전자발찌청구+고합재판+구형1년+가해자 초범+판사님성향은 초범 상관없이 98% 합의없으면 실형인 지금 조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안하면 실형 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합의없으면 실형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판사성향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

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말씀하신 사정들에 비춰 보면 합의마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1년 이라면 범죄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