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
형사사건에 피해자랑 합의를 못보면 무조건 감옥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합의 못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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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에도 재범이라거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