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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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제추행이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벌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자백반성하시고 최대한 선처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위와 같이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의 업로드를 일부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본인으로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소액 사건도 혐의가 명확하면 송치될 수 있으나 피해 내용이나 자백 반성을 고려해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ㅇ ㅣ높습니다.고소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라,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선택한 것이라면 손실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