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지급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도 종결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검찰단계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댓글이어도 그 내용이,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IP이 있다면 신고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생전에 그러한 말을 하였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추후 이를 다투는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는 경우,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이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이후에도 해당 작성자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가 가나, 고객의 반품사유도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위 사정만으로는 배송 지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대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안들렸다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고,실제로 상대방이 일관되게 안들린다고 말하였고 다른 증거상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촉법소년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나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산입하므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기간은 당사자 간 서류 제출 및 이의절차를 거쳐 1~2달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