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
길가다가 할머니분이랑 부딪혀서 넘어지셨는데 할머니분이 팔이 부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19를 불러 병원에서 진짜 부려졌다고 판단이 됐고 할머니측 보호자분이 합의금 100을 달라고하셨는데 진짜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좋게 하는방법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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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합의이고, 해당 금액을 다투고 싶다면 소송절차에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해 부딪힌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할머니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젊은 분에게 보다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겠지요). 우선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 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본인이 할머니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