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의 내용이나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다른 sns 아이디를 기재한 것이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연락하는 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그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본 계정 프로필을 확보할 수도 있고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하는 단계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프로필이 가짜여도 관련 계좌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인용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 기록 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대포통장 대여만 놓고보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나,이를 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사기죄나 그 방조범이 적용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한 사람은 도박장소개설죄의 본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서 개인들이 이용하는 걸 그대로 둔다고 하여 개설죄가 되는 건 아니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이는 계약이 실효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점이 됩니다.이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그와 별개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