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체장애를 고려해 당시 행위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불송치될 것이나,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송치되어 검찰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서가 없어도 당사자가 그러한 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사기죄 건도 고소 접수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점은 사기에 해당함은 명확합니다. 다만 장애인으로서 당시 인지능력이 없었느냐가 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신고하여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본인이 위반사실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민원 사이트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임과 중임등기 모두 같은 의미이고임기가 종료된 대표이사가 재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임기를 재연장해야 하고 이때 연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해당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착수한 것이라면 변심에 의한 게시 중단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 손해배상하여야 하나,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공증이나 유언장,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이 의한 유언이 있으나 그렇게 이루어진 유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다투거나 유류분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나 점유를 중단하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해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