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떤 면에서 사기인지를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대중에게 제공된 공원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와 별개로,본인이 돈을 받고 그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도박죄의 판단은 단순히 판돈이나 그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도,사행성, 반복성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1번 사항의 경우, 사행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영상 삭제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영상 삭제 요청 시 기프티콘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기프티콘 전액 환불에 대하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흉기소지자의 살인 또는 특수상해 행위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렀다면,상대방의 실현가능했던 위험성보다 그 정도가 큰 상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대출도 각자 명의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기재하시어,협의이혼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지 취업용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중에 공개되거나 영리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목적범위내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작업물과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 명의로 소를 제기하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입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르고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1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