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내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고 제 특정성을 밝힐만한 내용을 말했으나 그 이후로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공연성, 모욕성 모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갔지만 오늘 "성명불상"이라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받을 수 없고 각하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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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하려면 각하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사실관계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검찰의 수사 통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어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이의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