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게임아이디가 제 이름에서 순서만 바꾼 상태로 되어있습니다.게임을 하면서 이름가지고 계속 장난치길래 그맠하라고 고소한다고 하였는데도 고소를 해보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게임아이디가 제 이름에서 순서만 바꾼 상태로 되어있습니다.게임을 하면서 이름가지고 계속 장난치길래 그맠하라고 고소한다고 하였는데도 고소를 해보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여 곧바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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