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

Question

게임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게임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부러 지는듯하게 게임을 플레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 캐릭터로 이름으로 ㅇㅁ 닮았네 등등,,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남현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패드립으로 상대가 고소를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