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 취소 가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워보이는 사안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범죄의 증명이 없거나,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등등입니다.

해당 코인을 추천해주는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전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 월 임금에 부양가족수별 생계비를 뺀 것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유지나 변제금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 여부도 확인하기 위하여,배우자의 소득이 증가된 것만으로 반드시 변제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 납부 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나 지인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을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처분에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결정 후에 그 결정 내용을 첨부해 기안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