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처로 옮겨둔 것이라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니므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불법주차금지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려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통칭하여 학부모라고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학부모가 학생의 부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칭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방과후 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소득은 일정하고 정기적인 수입일 것을 요하고 그 금액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일반적인 직장 월급이면 될 것입니다.

A 회사는 B에게 광고업무를 외주로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B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그 가처분 신청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야간에 침입하였고 자위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주지나 차종과 결합하여 차량번호판만으로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식회사나 일반 사무소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이 아니라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거나 상법에 따른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