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분에게 실수로 전화를 단 한번 건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설령 조사가 진행되어도 1번만 통화를 잘못 걸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동영상 내용이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하철에서 주로 해오던 하는 시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해당 부분은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위 시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주가 1대주임에도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소한 이후에 환불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B로서는 A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전해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그래서 위와 같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약식기소에 대하여 다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등을 노려야 하나, 정식재판 청구 시 기존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범행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인하거나, 본인의 폭행 관련 반응이나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발언을 고려하면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디엠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 하지 않다가 디엠으로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특히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해당 제품이 당초 봤던 사진과 다른 모양이며, 표현하심 '심'처럼 당초 사진에 없던 디자인이 있다면 환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매자가 받는 것보다도,판매자가 이를 구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하는 등 이미 판매자가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발송 전이라면 거래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