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가 될까요?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뭣모르고 저지른일로 억울하지만 증명을 못해 사기로 약식기소되어 100 벌금을 냈습니다.방과후 영어강사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조회하는걸 아는데 이번해에 결격사유를 조회한데서 위에 사유로 결격사유가 뜨면 어쩌나 너무너무 고민되고 두렵습니다. 살면서 다른죄를 저지른건 1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방과후 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