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탁기 고정 등이 없어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비용분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고의성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항변하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연히 목격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박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도박 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도박채무라는 점이 밝혀지면 회생에 불리한 사정은 맞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한 것으로 보아 그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불충분한 경우,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보이고,불송치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것 자체가 죄가 되나,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즉, 타인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더 질문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거나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면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역할도 구별되고 그 구성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