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단순히 착오로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환불하고자 시도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가글을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내쉬는 숨에 따라 판단하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변화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 20만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돈을 보내주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무죄 여부는 사기꾼의 범행 여부를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 발부나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은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주장하시거나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통매음 성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복어의 특성상 위험성이 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말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그에 따르고,행위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말그대로 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비단 장애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석하에 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고, 장애인이라면 이 요청을 더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