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발박스가 파손대상으로서 상품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므로 검사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게 되고, 이 경우 검사로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취지로서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다투어 판단할 내용이라면 이의를 받아들여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 대상인 경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이 되고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위반사유가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대리업을 하고 관련 동종범행이 없다면 항변한 취지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으나 무혐의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에 대하여 미납할부금을 처리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증거자료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자체는 경찰조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여부를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 점주가 다투는 경우 노동청 중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