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분환불 후 추가 요구에 불응하자 신고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관련 민사사건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동의해 납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휴게시간이 없는 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이 되는 건 회사마다 다르고,설령 가능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권을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나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냈다면,그런 행위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한 후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거래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신고나 영업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공개하여 미친놈이라고 적었다면,그 내용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계약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임 개시 후 미반환한다는 부분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였어도 서명날인이 있는 란 특약은 유효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