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를 많이받았은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를 20만원 더 받았는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총 빌려준건 500만원 정도되고 이자를 14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동의해 납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