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그 공문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공문 무단 배포는 거래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 위 의무에 대해 규율한 바 없다면 적어도 공문 하단에 무단 배포를 금한다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표지규정들은 확인하신대로 별표 등에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별표의 해석상 바닥면에서 1.8~2.5m 사이로 높이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설명에 도움이 되면 다른 판매자(그게 이후 일방 환불 판매자)라도 관련 자료를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카톡내역은 일시등이 나오게 제출해야 수월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이 가건물인지 여부는 상가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경우,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 양도양수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별도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에서 양도양수 효과가 인정됩니다.

지급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월 350만원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다가 최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의 월 지급분 청구와 달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을 제3자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점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연락이 오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중범죄가 아닌 경우,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름을 묻고 범행사실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가해자의 의사를 그 부모에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부모와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봐야겠지만 기재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대화 전체 내역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