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부업법위반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받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사안을 고려 했을 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야 수령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비용도 판결문에 포함되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문자 내에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카페 공지의 목적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인 직원이라고 하여 위 계약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정관, 규칙 등에 위배되는바 없다면 계약 체결가능합니다.

작성자님의 공개된 식별정보를 가지거나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사용기록을 별도로 찾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밀침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정보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범죄(스토킹처벌법) 등에 이용하면 그 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자료로도 충분히 무면허운전 등이 입증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행정벌이라 벌점 부과가 없는 것입니다.범칙금은 추후 재 위반 시 더 중하게 처벌되거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자잘한 수리가 아닌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또한 임차인에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상대방의 사기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료 여부와는 별개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술을 먹도록 파는 음식점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