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의 각종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거래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지급내역)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사건 자체가 안간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안의 이의신청 여부는 구체적 사안(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 중 1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녹음의 유포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도 동의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본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당 내용으로 작성자님에게 어떠한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협박죄, 강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출로 산 집의 명의를 모두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주거나 상대방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같은 무등록 도로연수는 고발대상이며 오히려 연수를 받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등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군필이 중도퇴사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면 군필 기재가 맞으나 군복무 관련 호봉산정을 위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복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월수를 기재라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법위반이며, 해당 통장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면 그걸 알고도 양도한 경우 그 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음 측정기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