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소송을 할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소송을 할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 갔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못받을듯 싶은데 혹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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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해도 소송을 가능합니다. 구치소를 주소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냐는 채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수감되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