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상품을 보내는 배송 택배비, 반송 택배비가 들기 때문에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하는 경우 그 금액 모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고 나중에 공판단계에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공탁한다고 하여 벌금형보다 나은 선고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1심과 2심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로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확률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계산식을 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다만,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취지 금원에 크게 못 미치게 판결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된 항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2심이 1심의 판단 대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관련 신고는 하셨을까요?통신사는 작성자님 말대로 명의 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작성자님과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기값이나 통신비 등 미납료 독촉 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유가 어떠한 것언지, 경중의 정도는 어떠하며, 위반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외에는 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10월에 갑자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근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 그로 인해 회사가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강요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불이행 사항, 피해보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정당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간 집행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독재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집행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후에도 합의 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도 피의자는 합의 요청 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고 본인이 병원비, 월급, 추후 치료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초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수령한 경우, 나머지 잔여금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예금통장,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