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4년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4년이 지난 후 이제서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4년전 저 말고도 여러사람들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징역까지 살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제가 또 신고를 하니,
담당 검사가 이제서야 신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며, 처벌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나요?
아무리 과거에 동종전과로 벌을 받았어도, 저에게 사기친걸로는 벌은 받은게 아닌데.. 뒤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나요..
심지어 합의도 안했습니다. 합의하기로 약속했는데 검사가 원금만 받고 끝내라면서 피의자에게 원금만 돌려주라고 했대요.
그렇게 검사랑 피의자 둘이서 합의금 주지말고 원금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저는 결국 기소유예됐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는 심지어 저에게 왜 이제서야 신고하냐면서 따져물었고, 이런식으로 다 끝난 사건을 또 신고하면 피의자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했습니다. 계속 피의자 편만 들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사기는 제가 당했는데 저런말까지 들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거기다 합의도 안했는데 기소유예라서 더 화가나요. 검사가 적당한 처분을 내린게 맞나요?
뒤늦은 신고가 감형 대상은 아니며,
일방적으로 원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게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자체는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으며, 뒤늦게 신고한 것이 잘못도 아니며 감형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분명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으며, 검사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재된 행위를 선해하자면, 이미 동종사건으로 대부분의 처벌을 받았고, 질문자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위법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