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대표회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장 접수가 맞지만,실무적으로는 신고자가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 건 아니니 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 자체로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고,이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아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나 목격자의 선택이므로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금여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재요청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진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대한 신변보호는 사건 당사자나 형사사건 피해자 등 증인, 법관 ,변호사 등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업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정 설명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라고,위 사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후이므로 위 물품이 폐기된 것으로 보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임차인은 새 임대인에 대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