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걸렸는데 신고 당하나요?
청소년이고요.. 청소년룸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걸려 쫓겨났는데 혹시 신고 당하나요?
심한 애정행각은 아니였습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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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나 목격자의 선택이므로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