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걸렸는데 신고 당하나요?
청소년이고요.. 청소년룸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걸려 쫓겨났는데 혹시 신고 당하나요?
심한 애정행각은 아니였습니다..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나 목격자의 선택이므로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