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거주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하여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건 신고지에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수사관이 부모님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하고 같이 사건을 진행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이름을 몰라도 다른 정보로 특정이 가능하면 피의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수사진행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위에 해당하여 직장에 찾아가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보통 부딪힐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과실범이라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앞부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보증금을 과소하기 고지(숨긴 것)을 앞부분의 사정과 합쳐서 고려하면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기가 도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소 사정에 따라 1-2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잘못된 안내를 한 보험사 직원 그 직원을 고용한 보험사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건물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외관이 공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진촬영 자체가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도주 우려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