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백 취지 조사 요청하실 수 있으나 안받아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배당된 검사에게 진술서나 의견서를 내시면 됩니다.자백 반성하는 취지가 명확해지면 합의가 없다면 약식기소, 합의까지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과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다행이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계정 회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링크만 옮겨적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블로그 정책에 의한 것이고 느낌이나 생각을 부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피스텔분양권도 재산권이므로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청산가치로 인정되어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변제액이 늘어나거나 개인회생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군대 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형량 자체가 유기징역부터 규정되어 비교적 중형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목적(보험금 자동이체의 편의성)으로만 통장대여한 것이라면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명의대여라서 제3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정신적 피해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통장명의대여는 형사처벌대상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가족관계에 따라 신빙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재판 진행 없이 바로 그 내용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고이와 다른 복잡한 사안이나 지급명령에 이의한 경우 등에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회원권 자체는 당일 마사지 1회와 별도로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 요청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개시전이라면 더더욱 빨리 환불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 되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1대주를 조사할지언정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