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 성관계 범죄가 되나요?
중1과 고2가 성관계를 하면 범죈가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빠룬 답변 부탁드립니다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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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중학교 1학년은 만 13세,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라면,
미성년자간이어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