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보다가 생각난건데, 국내에서 누군가 반란을 계획한것을 알고, 국가기관에 신고했으나 너무 늦어버린경우, 내란을 어떻게든 막기위해 주동자를 흉기로 사살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란행위에 대하여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살인에 이른 경우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