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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내란을 막기위한 살인죄는 양형사유에 반영되나요?

드라마보다가 생각난건데, 국내에서 누군가 반란을 계획한것을 알고, 국가기관에 신고했으나 너무 늦어버린경우, 내란을 어떻게든 막기위해 주동자를 흉기로 사살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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