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감사실 인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위와 같은 행위가,감사실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있다면,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행장소에서 멀리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불송치 대상이라면, 각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이는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기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상담을 위해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하여 압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여도 강제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팔을 붙잡아 착석시킨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혐의입증이 용이해보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 경우 해당 기록은 아래와 같이 4개월의 보존기간을 거친 후 수사경력에서 제외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 또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그냥 지나쳐간 것뿐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