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동네 식당에서 음식물처리를 버릴때 제대로 안하고, 반찬도 재탕해서 쓰는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사결과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