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구매자가 자기 소유가 된 후 매크로 사용으로 구매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일까요구매자 책임으로 젇지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욨다고 볼 수 없어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토스 이벤트로 받은 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네여그정도로 소액이고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안전하게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를 지목하여 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게임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계정 이메일 변경에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 범행을 한 게 아니라면 범행일시야 착오가 있더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화가 되었고 그 범행이 일시만 다를 뿐 수사중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리트윗 자체도 배포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비공개 계정은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수사 진행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13일이 넘어도 배송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후기도 늦은 배송을 따질 뿐 배송되지 않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기결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미결수는 기결수와 달리 확정전인 경우로서, 1-2심 형 선고에도 상소하여 확정 전이라면 미결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