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중고거래 하려던 상대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했습니다
환불 요청 중에도 2주 내내 매일 핑계 대며 미루고
정확한 인증을 요구하면 또 핑계 대며 안 보내고
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못 믿겠으니 신고한다 라고 할 때마다
본인 일 방해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협박하지 좀 말랍니다
자기 월급이 늦어진다며 사장과의 카톡을 인증으로 남겼는데
조작 같은 거로 만든 대화더라고요
본인이 거짓말한 거 맞다고도 인증 했고요
왜 그랬냐니까 제가 닦달해서 그렇다네요 ㅋㅋ
상대방이 물건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지,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상대의 사기죄 판별 유무와 관련이 깊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는 자기 신고한 거 취소하고 더 치트에서 신고자료 내리면 돈 주겠다, 기분 나쁘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연락 차단했으니 돈 줄 마음이 생기겠냐, 고집대로 할 거면 해라 분명히 말했다 내리면 주겠다 이러는 상황인데요 황당하네요
질문 드립니다
1. 상대가 안 줬을 때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할까요?
(상대는 물건도 2주 넘게 안 보냈고 환불도 2주째 안 해주고 있으며, 본인 월급이 늦는다 했으나 그 사이 사장님이랑 한 카톡이라며 보낸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 만들어 보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일 경우 피해보상금 받아낼 수 있나요?
3. 만약 무고죄가 된다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사유입니다.
3, 고소내용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를 거짓말하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원금 외에도 추가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