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기록송부촉탁신청하여(법원의 허가 필요) 형량이나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상대방이 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태도로 미지급하면 당장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부동산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추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위 문자대로 킥스에서 납부명령 등을 조회가능합니다.

'정신사납게 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다소 산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적 표현들에 대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직장 내에서도 차별 등 괴롭힘이 부각되어 사건화될 것이나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거래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미성년자의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렇기에 거래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라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로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결격과는 달리,공무원 신분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