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자 중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도망 우려가 있는 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벌금, 구료, 과료 대상인 경범죄처벌법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바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송달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오류일 수도 있어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한 사고라면 업체 책임이 맞으나, 현재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끄러워 다치게 된 걸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경우 욕설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 욕설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그러한 글을 기재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간명한 처리를 위해 쌍방취하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이 응하였다고 하시면 번복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하게 해야 사기죄인데말씀하신 무당들은 기망행위로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국내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 자체로 처벌된다기 보다,최근 사례처럼 신도에게 공갈, 사기 등 범행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범행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도록하는 것이나최근 위 형법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달하여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