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운전자를 발로 차는 행위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손상이 없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배포), 불법 성착취물은 성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대포통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전과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 죄가 가벼운 것은 사실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득 신고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원청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이므로 그 여하에 따라 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별개로, 위 돈을 본인과 상의없이 편취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을 무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임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변호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체는 발췌한 해당 녹취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600개를 다 달라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설령 전부 달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많고 비용이 상당한 점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 아래 마지막 문단은 과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별개로 주장하신 대로 면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범행 지역이 상대방 주소지가 아니라면 고소인 조사만 상대방 주소 하고 본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관할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고소가 실제로 진행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탁을 해서 그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