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 명이상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집시법의 신고 대상인 시위로 판단됩니다.참고로 1인이 릴레이로 시위하는 건 집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그 양태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폭행이나 상해 미수에 이르렀다면 특수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 200평 전부를 사서 어머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명의로 되어 계속되어온 기간을 고려하면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다면 이번 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긴 어렵고다만 기소유예 기간이란 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본 건은 피해금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집행을 위한 기일 출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출석안한다고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현재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상대방과 협의해 분할납부 시도하는 방법 외에는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의 경우 정책마다 나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청소년의 경우 최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까지로 통일한 바 있습니다.

고소할 때 필요한 건 사건 관련 피해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 대화 또는 통화내역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면 1~2달 안에도 피의자조사를 위해 통지가 됩니다.현행법상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하고, 합의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서명 후 계약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적어도 본인이 딜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이후 차량대금을 낮춘 것에 본인이 동의해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속여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동차 매매거래 특성상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전달하였다면 이미 차량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가 꽂혀있는 걸 알았다면 타인의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입증될 수는 있으나 누가 사용했는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