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리하면 형사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한 피해자가 동일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 제출하면 추후 제출된 고소사건의 진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1억 8천에 하기로 하고 sh보증금과 직접지급금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추후 sh와위 관계에서 나머지 2천만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통매음이 문제될 뿐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다수 앞이서 성적인 발언을 모욕적으로 행사하면 모욕죄와 통매음 모두 성립(상상적 경합)합니다.

다른 동순위 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본인만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되고,보통 위와 같이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본인만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본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자스티커를 받지 못해 주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이벤트성수강권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나 입회원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 전에는 양도 불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내법상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 따라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나 피해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은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통매음은 본인이 그 오카방에 없었다면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나기본적으로 서로 사진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서로 사진을 공유하였던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