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대방이 용인하여 구매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없다면 걱정하실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그리고 전화를 건 것이 보이스피싱과 실제 피해자 중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다짜고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얘기하며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드문 편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계정 탈퇴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올 수 있고 요새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상황 등이 연락이 옵니다.

명의만 대표이사가 된 경우,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더라도 실 운영자인 지인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회사명의의 채무는 추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였던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은 상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행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여 문을 갑자기 쌔게 열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말그대로 '사기'의 피해자시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 내지 기소를 요구하는 것인데, 본인이 피해자시라면 고소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을 수리비와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거부하시는 경우 월급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업무 중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린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다음 돈을 빌릴 때 이미 채무가 있어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비슷한 시기에 빌려 갚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