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산물은 그 특성상 제대로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음식점에서도 예상가능하므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험처리가 전액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민사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혼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조합해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유포하거나 계속하여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굳이 3자 대면을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위원을 통해 의사 전달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됩니다.조정위원이 쌍방의 의사를 듣고 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담배 사주고 관전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의 전형적이고 최근 주요 기소, 공판 진행되는 사례인 것은 맞습니다.강요 여부를 떠나서 아청법(성매수등)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유죄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 도박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위 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돈을 빌려준 자료, 관련 차용증, 대화 내역 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안하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나 승인없이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사안은 강요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대신 하라고 한 것이니 통화내역만 잘 간직하신다면 그리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