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유죄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 도박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위 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돈을 빌려준 자료, 관련 차용증, 대화 내역 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안하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나 승인없이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사안은 강요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대신 하라고 한 것이니 통화내역만 잘 간직하신다면 그리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것이므로 처벌불원서 자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고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기소권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오직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한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며,원, 피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2차 가해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전 유죄확정판결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라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사 전 업무 내용에 대하여 퇴사 이후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업무를 진행하여 회사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책임이 퇴사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사 그 자체로 영업손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거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게임사 내에서 규칙을 두어 그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